'2026학년도 대입 기본 사항'에서는 4월 '학교 폭력 근절 대책'에 따라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학생부,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 필수 반영한다고 합니다. 8월 30일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는 대학이 반영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부에 기재된 학생은 특정 전형에서 지원자격이 배제될 수 있게 됩니다.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현재는 학생부 교과, 종합 등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에만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되고 있는데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모든 전형에 반영된다는 의미입니다.
각 대학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마련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학교폭력조치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성이 중시되는 교대, 사대, 학교장 추천 전형 등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생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 여부 확인을 위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필수서류로 요구할 수 있고 미제출 시 불합격시킬 수도 있습니다.
대교협 보도자료(2026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자세히 보기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내년 4월에 홈페이지에 발표합니다.
2027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생부에 '학교폭력상황란'을 신설해서 학교폭력 사항을 알기 쉽도록 만듭니다.
9월 부터 달라지는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
고1부터 적용된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4월 14일로 예정된 '학폭청문회'를 정순신 변호사는 또 불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배우자와 아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 미약으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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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즉시분리기간은 기존 3일에서 7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즉시분리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부과된 경우에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도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7일 이내로 가해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진술권 보장도 확대됩니다.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시범운영됩니다. 단위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원스톱(One-stop)'신청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 치료, 피해학생 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제로 센터 시범 운영 - 부산시교육청
센터는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해 학교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기존 학교장 중심의 학교 폭력 처리방식에서 벗어나 학교폭력 전담 지원관이 학교폭력 전 과정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전담 지원관은 상담전문가와 학생 생활지도 경험을 가진 교원 중에서 선발합니다.
학교폭력 전담 지원관은 각급 학교로 접수된 모든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 사안 처리 매뉴얼, 초기 대응 방법,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고 피해학생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학교 측의 요청이 있으면 담당 장학사, 전담지원관, 학교전담경찰관, 학교지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의 법률 자문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탁교육기관인 위(Wee) 센터와 학교폭력회복지원단, 학교폭력화해조정단, 피해학생전담지원기관 등과 연계도 강화해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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