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1000명(?) 증원, 의대 정원 확대 이번 주 발표(10월19일)

의대정원50명미만

 

보건 복지부 장관 주재로 한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고 조규홍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 10개월간 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 논의를 했으나 진척이 없었다고 언급했네요. 이에 정부는 1000명 증원한다는 의대 정원 확대 소식을 언론에 흘렸습니다. 여야가 의대 정원 확대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파격 규모 예상

지난 5월 의대 정원을 512명 늘린 3570명으로 확정했는데 10월 셋째 주가 되자 정부가 의대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1000명 이상이라는 예상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3000명까지 증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10월 17일 의사단체는 긴급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2000년 의약분업으로 줄었던 의대정원 351명 증원은 기정사실화 된 분위기이고 정원이 적은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500명 늘리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려도 2050년 의사 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어서 3000명(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매년 1000명씩 순차적 증원)까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 이미 선진국들은 의사 증원에 서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장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사 배출은 10년 후에나 가능한 만큼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일의 경우 인구 규모가 8317만 명인데 39개 의대에서 9458명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5000명씩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 인구 규모와 비슷한데 42개 의대에서 8639명의 의대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2031년까지 의대 정원을 1만 5천 명으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2025년 의대 정원 512명 늘린 3570명으로 증원

2025년 의대 정원 512명 늘린 3570명으로 증원

 

의료 정원 확대 재논의 시작, 찬성과 반대

의료 정원 확대 재논의 시작, 찬성과 반대

 

 

의사단체의 입장

의사단체는 현재도 의사 정원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배출하는 의사 수는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년 의사가 3천 명 넘게 증가하고 있고 77% 정도의 의사는 55세 미만이라 향후 20년 활동 인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3년 10월 17일) 13개 의사단체는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 결과 이필수 의협회장은 정부가 예정대로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면 명백한 9.4의정합의 위반이고 의료계 백년대계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 현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14만 의사와 2만 의과대학생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장과 대한 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네요.

 

이에 정부는 정원 확대 방향만 발표하고 증원 규모는 연말까지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10월 19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정부 검토 사항

• 국립대병원 의사 인력, 임금 규제 풀어주는 방안 함께 추진
• 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 수가(건강보험 재정에세 병의원에 지급하는 의료행위 대가)를 올리는 방안 추진
•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원 규모, 총액 인건비 규제 없애거나 완화하는 방향 검토 중 → 의사 인력의 수도권 쏠림, 민간병원 유출 심화를 막고, 지방 국립대 의대의 지역 거점 병원으로써 역할 강화
•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산하로 이동하는 방안 검토

 

 

 

 

전남권 의원들 의대 신설 주장

전남권 의원들은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대정원 증원은 수도권 미용, 성형의사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의한 공공의대인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증원 원칙은 '미니의대'육성과 지방 국립대에 우선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신설은 제외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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