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늘리겠다고 하면서 발표를 미루어 왔었는데 드디어 보건 복지부는 2월 6일 오후 2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되었던 의대 정원을 작년에 1000명에서 3000명 사이로 늘릴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드디어 2000명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5058명 증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으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가 없어지고 있고 지방의료 공백으로 수도권으로 상경해서 진료를 봐야 하며 지방에서 의료인을 구하기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수 부족이 지역 필수 의료 붕괴로 이어지고 있고 지방 병원은 의사 구인란에 허덕이고 있음, 응급실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뺑뺑이도 문제가 되고 있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 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의사는 줄고 있고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쏠림 현상이 심각)
그래서 벼랑 끝에 서있는 필수 의료를 살리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를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과대학 입원 정원을 확대하여 10년 후에 의사 부족을 막고 OECD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 늘어난 5058명(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 2151명~2847명이지만 당초 1000명 초반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파격적인 결과임)
- 비수도권 의과 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합리적 의사인력 수급 관리)
지난 2월 1일에는 의사들을 지역 필수 의료로 유도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들여 지역 필수 의료 분야 수가를 올리고, 필수 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 주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에는 이를 뒷받침할 2차 국민 건강 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2차 국민 건강 보험 종합계획 브리핑 좀 더 알아보기
의사들 집단휴진, 파업 불사
대한 의사 협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전국광역시도 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 전공의 협의회는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86%가 넘어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파업으로 인한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에 대비하고자 정부는 파업 돌입 즉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릴 것이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하겠다는 강경대응 입장입니다.
그리고 파업에 있어서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국민 여론도 의대 증원을 바라고 있어서 의사 단체가 단체 행동을 옮기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대 정원 논의 과정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이야기는 계속 있어 왔는데 처음에는 512명, 1000명, 2000명 까지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파격적인 의대 정원 규모에 의사협회에서는 커다란 반발이 예상됩니다. 다음의 포스팅은 그동안 있었던 의대 정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2025년 의대 정원 512명 늘린 3570명으로 증원
의대 정원 1000명(?) 증원, 의대 정원 확대 이번 주 발표(10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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