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정원 확대 재논의 시작, 찬성과 반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논의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압박하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며, 정원을 늘린다고 기피과 지원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처-MBC PD 수첩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 입장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의대 정원을 늘리면 13년 후 배출되는데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젊은 의사들은 워라밸을 중시하기 때문에 기피과를 지원하지 않을뿐더러 신규 전문의 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한병원의사협회

의료기간에서 일하는 간호사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간호대 정원을 폭발적으로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문제 등으로 1년도 안되는 간호사와 숙련된 간호사가 떠나는 경우가 많아 지역별 수급불균형은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필수의료 분야와 기피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의약정 합의 사항인 의대 정원 감축과 동결 원칙을 파기하면 의료계는 의약분업을 지킬 이유가 없어진다며 의료기관 원내조제가 가능한 선택분업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 입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가가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대 정원을 최소 천 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육성한 필수의료인력은 일정기간 지역 의료를 위해 의무 복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는 의사들에게 독점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그 권한에 맞는 의무는 다하지 않고 수익창출에 유리한 피부, 미용 등의 분야에 쏠려있어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한의사들도 필수의료 및 1차 의료 분야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으니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의 의무와 권한 등을 재정립한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의사를 배제하는 논의를 할 경우에는 한의대 정원을 줄여 의대 정원을 늘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의대의 블랙홀 (PD수첩 2023년 5월 23일 방송)

전반부

사교육 1번지 대치동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입시학원 중심으로 초등 의대반이 개설돼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초등의대반은 놀랍게도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대반은 10명 이하의 소수정예로 운영되며 시험에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요즘 사교육은 의대몰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시설명회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열리고 있으며 조기마감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비수도권 의대가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게 되면서 의대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는 초등 1학년부터 초등의대반이 성업 중입니다.

 

최근 4년간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4명 가운데 3명은 N수생이고  3수 이상인 신입생비율도 35% 이상입니다. 더 나아가 서울 상위권 대학 이공계 학생들 상당수도 의대 진학을 위해 그만둔 학생이 지난해 1421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학력이 나중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의약계분야밖에 남지 않았으니 의대의 블랙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은 이러한 현상은 사교육이 만들어내는 마지막 불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2035년부터는 수도권 대학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사교육이 만들어내는 현실에 눈을 뜨고 현명하게 미래를 위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충고하였습니다.

 

 

 

 

후반부

의대가 거의 모든 이공계 인재들을 마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은 많은데  정작 의료 현장에는 의사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3억 6천의 연봉을 제시하였지만 산청의료원은 겨우 내과 전문의를 채용하였습니다. 그 분도 봉사차원에서 지원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수도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천의료원도 신장내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서 혈액투석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정부, 포천, 파주 의료원들도 의사 수급에 굉장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즉 공공의료 35곳 중에서 절반만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렇게 지방의 의사부족 문제에 정치권은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결과라고 하고 있으며 의대 정원 확대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협은 의사수는 부족하지 않고 배치의 문제라며 불균형을 해결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의료 분야 의사들이 그 길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첫번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린이날 서울 한 복판에서 한 어린이의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 대구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하는 일이 대낮에도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과 의협은 무겁게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2025년 의대 정원 512명 늘린 3570명으로 증원

2025년 의대 정원 512명 늘린 3570명으로 증원